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임지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8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임지훈,이오상,정창규, 고존수,손민호,조광휘, 김강래,김진규,서정호, 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하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다. 통학 지원 대상 선정,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폐합 및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안전총괄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학부모, 인천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60조11(통학지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2. (생  략)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 16. (생  략)

②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 ③

< 제1항 단서: 비용추계서 작성 예외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7조(지원기준)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통학지원 학생에게 교통비 등의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활동을 위한 예산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생 통학지원을 통합·명문화한 법령이고 현재 각 개별법,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본청 해당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통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후에도 추가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연락처	032-460-6540